농식품부, 산지 쌀값 동향 감안 특단의 대책 마련
사료용 30만 톤도 내년에 특별 처분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검사결과 지난해보다 2.3%포인트 감소
올해산 쌀 공급 빠듯할 듯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용 산물벼 8만 톤을 전량 인수해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난 15일에 발표한 올해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매입 중이다. 더불어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000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도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올해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 톤을 격리 중이다. 여기에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표본농가 기준 9월 5일 13.0%→10월 9일 41.8%)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올해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산 쌀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 톤을 오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농협이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정부 1조3000억 원, 농협 2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조3000억 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정부양곡 3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 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