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돼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 품목만을 우선하는 정책은 농업 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축산업은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여야는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안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리한 법안 처리는 농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모든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통해 농업인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