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증액없이 감액 편성만으로 의결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과 비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 지원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증액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해 마련돼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예산 등 순증 예산을 비롯해 증액 편성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에서 상정한 수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부와 야당이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과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절실한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반영됐지만 정치적 이슈로 인해 예결위를 거치며 모두 빠져버렸다”며 “농업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예산들은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분야는 156억 원 가량이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사업),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외식산업활성화사업 등이 감액됐으며 산림청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해양수산부는 연안항만방제연구 인프라 구축 예산 등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