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추경을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 3조2000억 원 가량을 의결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예산 심의 방해로 필수 농업 예산 증액 논의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한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1720억 원, 식량원조 1267억 원, 벼매입자금이차보전 11억 원 △생산비 급등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255억 원, 면세유보조금지원 120억 원, 농사용(양식)전기차액보전 2197억 원 △농산물 가격과 경영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 지원 512억 원, 자조금 지원 30억 원, 축산물수급안정 51억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35억 원, 농식품바우처 1736억 원 △재해·재난·안전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1200억 원, 농어업재해보험금 700억 원, 농어업인중대재해예방 29억 원, 산림재해피해보상 1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4억 원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397억 원 등 내년도 예산안을 총 3조2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검찰과 정부부처 관련 예산을 우선하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증액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더하여 지난 3일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사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77조 원 가운데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구체적 용처 확인이 어려운 예비비 등 총 4.1조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