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주목되는 핵심 농정 이슈로 기후변화와 새로 시행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농지제도 개편 등이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전문가 150명, 농업인 1328명, 도시민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10대 농정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0대 이슈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농산물 물가안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미래지향적 농지제도 개편 △농업의 혁신성장동력 확충 위한 세대교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디지털기술 활용 농산물 수급관리 △인공지능(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성장농업으로 전환 △미국의 트럼프 2기 시대, 통상·수출전략 점검 △식량위기 시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다변화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폭염, 폭우, 폭설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먹거리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올해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과 농산물 수급구조의 점검과 첨단기술 접목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10대 이슈에 포함됐으며,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지도 지난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지 보전과 활용 사이에서 균형잡힌 이용규제 완화도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상효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효율적 농지 관리, AI·디지털 기반 농업용수 운용 등이 필요하다”며 “유휴농지와 경작가능농지의 효율적 활용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토지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자연재해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AI·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농업용수 인프라의 운용 효율성 제고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농가별 경영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의 핵심요소로 도상연습 중인 수확량 신고제도는 향후 조기 정착과 확대 여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정·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농업정책보험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가칭) 농업정책보험공사’로 전환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직농장, 스마트농장 등 농업의 개념이 농산업으로 확장되는 만큼 농지 개념 확장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