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기본직불금 단가가 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5% 인상되고, 30여 년간 이어져 온 농지제도의 틀도 대폭 전환돼 보다 효율적인 농지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총 1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신규조성과 케이-푸드(K-Food)+ 수출 140억 달러 달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과 관련해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재해보험 제도개선, 비료·사료 등 원자재 구매 부담 경감,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급 대응 고도화를 위해 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와 비축역량 제고·계약재배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예·관측 고도화, 재배적지 발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조 원 달성 등을 추진하고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할인지원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외식업체 인건비·원료매입비용 절감 등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 △농지제도 틀 전환 △쌀 산업 구조개혁 △경영주체 혁신 △농촌공간 재편 등 4대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 규제 완화, 지자체 농지 전용 권한 자율 확대 등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고 벼재배면적 조정,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전략작물직불 확대, 공동영농모델 확산,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 5개 농촌특화 선도지구 조성,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등을 강도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대규모 연구개발(R&D)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을 4대 혁신 프로젝트로 설정, 올 한해 1조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물복지·환경을 양대 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동물복지 제도 현장 적용, 펫푸드·동물의료 육성, 친환경농업 정책 틀 전환,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