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농업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식품 수급 안정 등 민생 안정 과제를 최우선에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재분배와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와 4대 구조개혁,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동물복지·환경을 양대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 추진과제를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봤다.

# 주요 추진 방향은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지원한다. 이와 관련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농촌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함께 농축산물 수급 관리,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해 농지·쌀산업·경영주체·공간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인력·자본 유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만들어 나갈 스마트농업, 전후방 신산업, 수출, 연구개발(R&D)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농업인 소득·경영과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ha당 136만~215만 원)하고 밭 직불단가를 논 직불의 80% 수준까지 인상한다. 더불어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농외소득 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지급대상 농지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 대응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 피해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 도입하는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해보험은 할인·할증 제도 개선(구간 세분화 등), 신규 발생 재해 보장 강화, 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 개편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등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용 인상 최소화를 위한 업계(농협·협회 등) 협력·지원을 확대한다. 요소, 인산이암모늄 등 원료 할당관세를 지속 지원하고 비료·사료 등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공동구매 수입 방식 적용 품목도 사료에서 비료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료의 경우 축산농가에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1.8%)과 올해 만기 도래 자금(6387억 원, 한우) 1년 상환 유예도 이뤄진다. 농협 자체 영농자재 지원도 2조 원 규모로 이뤄지며, 비축 면세유 공급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규모를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303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해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생필품·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농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2단계로 교육·돌봄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활성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조직(137개소)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민간 조성)을 활용해 이동형 마트,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 복지 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농산물 생산 단계별 위험 요소와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재해 대응과 비상 공급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주산지별 민·관 협의체 운영을 노지채소에 이어 과일·과채류까지 확대하고 강원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묘(250만 주), 종자, 약제 할인공급 등 지원도 확대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사육 한우 시범 판매·유통(6월) 후 별도 등급제를 하반기에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도 2800억 원을 목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품목·기후별 매뉴얼 고도화와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 예방시설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 수급 위기 공급 여력 확대를 위해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을 보강한다.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개월)을 위해 CA 기술을 도입하고 비축기지 시설현대화(예비타당성조사 신청, 4월) 등 비축 역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 과일 등 계약재배 물량도 채소의 경우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확대한다.

해외농업개발 전략 품목에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등 이외에 배추 등 채소류를 추가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채소류 해외농업개발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 개편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농업 생산·유통 등 밸류체인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생산 전 단계에서는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조정과 물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측 조사와 항공촬영(드론)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농업 위성 활용계획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예방에 중점을 두고 생산체계 재편에 집중한다.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를 5개소로 확대하고 여름배축 연작 장애 개선 위한 ‘토양 개선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신규 1000ha)하고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또한 기후 적응형 품종(배추 ‘하라듀’ 등)과 재배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험 재배를 위한 실증단지도 6개소 18ha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1조 원을 목표로 계약재배 기능, 장기 예약거래를 도입 등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 도매법인 경쟁 촉진을 위해 성과부진 법인 지정취소 의무화(농안법 개정)와 위탁수수료율 개편(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적 생산·출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도 지난해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및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농축산물 공급·할인 지원 등 가용자원을 상반기 70% 이상 집중한다.

우선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 87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영양 공급이 긴요한 임산부, 영유아 등 포함 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사업을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대학생 450만 명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2000원), 성장기 취약계층 대상 우유급식 지원 확대(지원 목표 55만 명)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반기 최대 수요 시기인 설 명절에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물량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시의 1.6배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물량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추진(최대 40%)한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원가부담 완화 위한 가공원료 할당관세를 지난해 10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환율 변동,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식품기업 원료 구매자금 지원 범위를 식량 이외 식품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식품·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로 한식·외식 산업 세계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3월)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 0~2%)하고 음식가격 할인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식업체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 고용허가제(E-9) 정착을 위한 요건 완화와 교육·홍보 추진, 소규모 식품·외식기업 대상 국산 농산물 원료매입 지원 확대(1634억 원), 청년 외식기업은 금리 1%포인트 인하 등 등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미식행사 등을 계기로 한식·외식 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 등 주류 제조 규제 완화와 증류식 쌀 소주 등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육성방안 마련,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전통주 등 관광관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케이(K)-미식벨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오는 3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 해외 인플루언서(800명) 와 방한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식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