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부의 갑작스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방식 변경으로 영농자금 지원 약속만을 믿고 있던 청년농업인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전국농어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과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김병연 청년농업인은 “2023년에 창농을 위해 퇴사를 하고 6개월간 집합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착실히 농업을 준비해 지난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계획대로 작물을 식재하고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이 상황이 됐을까?’, ‘농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하고 싶다”고 따졌다.

2021년에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명휘 청년농업인은 “갑작스럽게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곤충사육장 시설공사 등 모든 계획이 중단되고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농외근로시간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농업에 전념하라고 해서 농업에 전념하려고 뛰어든 청년농업인이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생을 망칠 위기”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농·후계농을 선발·선정하고 영농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돌연 선정 방식을 변경해 4분의 3가량을 탈락시킴으로써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청년농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이 중지돼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것은 물론 영농활동을 못하게 된 데 따른 피해가 줄이어 소개됐다. 특히 청년농·후계농으로 선정된 경우 농사에만 전념하도록 겸업이나 농외소득 등에 대한 제한까지 있어 어려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송 장관이 최근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청년농업인들과의 만남은 없었으며 부랴부랴 내놓은 지원규모 확대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다솜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운영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가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억 원,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1조500억 원이라는 대책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상반기에 들어온 신청액만 1조2000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 피해자 중에서 또 다시 선별을 통해 일부만 구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시설 오이 재배를 준비하던 조하윤 청년농업인은 “왜 지난해 선정 당시 공문과 홍보 포스터에 선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고 예산이 없는 책임을 청년농에게 돌리느냐”며 “정부의 사기 정책에 따른 피해를 되돌리는 길은 배정 제한을 철회하고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국회도 들어야 하지만 정부가 들어야 한다”며 “겸업을 금지하고 수수료를 통해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자금 문제는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임미애 의원(비례)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청년농업인을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 청년농업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