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올해 정책 추진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식약처의 정책 추진계획은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기본으로 9개의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 ‘안전’ -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우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실천 과제로 삼고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나간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캅스)’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하게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인 거래 등의 불법행위도 관찰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 안전시스템을 혁신하는 목적으로 이달부터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이어 ‘식의약 안전의 기본 확실’을 실천 과제로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가 있는 다소비 식품을 집중관리 한다.

김치 제조업체가 절임배추 등 주요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설사 등 이상이 있을 때는 제조작업에서 배제하게 하는 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전락액과 난백액 등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냉장 유통해야 하는 물 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점검 한다. 생식용 굴은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 ‘배려’ -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

식약처는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실천 과제로 삼고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푸드큐알(QR) 정보제공 식품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 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 개인별 건강 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 ‘성장’ -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식약처는 ‘규제과학, 과학에 근거한 전략적 지원’을 실천 과제로 상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기간을 앞당기는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특히 규제과학의 인적 기반이 되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유럽연합(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역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규제과학 교육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규제외교,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력’을 실천 과제로 삼고 △국제사회의 규제 방향을 이끄는 규제역량 리더(Global leader)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 네트워크 구축(Pather) △유망기업과 시장개척 기업 대상 전략적 성장지원(Supporter) 등을 진행한다.

# ‘혁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

마지막으로 혁신 핵심 전략에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실천 과제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 표시, 기준과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서비스(가칭 Food Agent)를 운영하고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유통하는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도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도 노력해 AI 기술로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한다. 더불어 AI 기반의 수입수산물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을 개발해 검사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혁신’,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 혁신’ 등을 실천 과제로 규제혁신 4.0을 추진,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허들규제를 개선하고 민생활력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생체감형 규제’로 혁신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올해 4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