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농지전용·친환경인증·전략경관작물·타작물·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으로 올 한해 8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했다. 재배면적 감축은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세부 전략 수립에 집중해 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돼 각각 지역여건을 고려해 농지전용·친환경인증·전략경관작물·타작물·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로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지전용은 개발행위로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축 실적 20%를 인정해 주고 전략경관작물의 경우 올해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이외 품목도 감축으로 인정해 주고 이 같은 유형 이외의 잔여 면적은 휴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정부의 강제적·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자율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타작물 재배 전환 농가에게는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 확대와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우선적으로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작물 산업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식량‧사회간접자본(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자체별로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