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농업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확보를 위해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국정협의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농촌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초 정부는 예산 부족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했다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종협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등 직간접적 농가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돼 더 큰 혼란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주요 농업경영 지원사업의 중단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호당 연간 농업경영비는 2678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22.4% 증가했으며,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20.4%), 비료비(6.2%), 광열비(5.8%)는 각각 40.4%, 41.3%, 72.9% 상승해 생산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무기질비료의 경우 지난해 가격보조 수혜 농업인이 94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원 규모가 커 사업 폐지 시 후계농 육성자금 때보다 농심(農心)이 더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일몰된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확보도 불발되면서 일부 도축장이 도축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어 축산농가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지역화폐 등 쟁점 사업이 다수 포함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종협은 “추경이 민생안정이라는 대의 과제보다 정국 불안 속 정당별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추경편성 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히 타협점을 찾으려면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지난해 증액을 추진한 주요 민생사업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과 몇 주 후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농기자재 구매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추경을 정치재로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 농업인, 국민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