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윤건영·한병도·위성곤·이해식·김성회·박정현·양부남·이광희·이상식·모경종·채현일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지역 자원의 지역외 유출이 심해지면서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 방지와 역내 순환 촉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관계 인구 유입 확대 등 지역의 순환 경제 체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승수효과 분석, 화천군 빙어축제, 부여군 굿뜨래패이 등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가 주요 가맹점 매출 상승, 거래수단을 넘어 네트워크 자산으로 진화 등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승수효과를 높이고 생활·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효과는 제로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 기업, 재래상인 등 기여도가 높은 곳으로 매출이 이전된다”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 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의 편익이 입증된 정책인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일본의 고향납세나 지역경제 전략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촉진자 역할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자치 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우리도 과도한 통제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배양하고 지방의 재정 자립과 자치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는 인구감소, 소비구조 변화, 대기업·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지역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강화를 지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생활인구 개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결합될 때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폭넓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