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농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와 함께 단순 지원을 넘어선 수혜국의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양훈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충북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농업·농촌 ODA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농업·농촌 분야 ODA가 중요한 이유로 농업 등 1차산업이 수원국의 핵심 산업으로 GDP는 물론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 분야 ODA의 성과가 수원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ODA는 다자 1조1347억 원, 양자 5조1282억 원 등 총 6조262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양자 ODA 중 농림수산·농촌개발 규모는 2928억 원으로 5.7%를 차지했으며, 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EDCF의 농림수산 ODA 421억 원과 외교통상부, KOICA의 농림수산 ODA 927억 원 등 관련 부처 예산을 합하면 41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ODA 총량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15위 수준이며, 특히 원조의 질은 회원국 중 29위로 총량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ODA는 단순 한국 모델의 복제방식에서 벗어나 수혜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나 단순 농업 지원을 넘어 기후 적응형 농업,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수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지역 단체, NGO,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더불이 수혜국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만큼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