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농업포럼,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등 46개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업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발족을 준비하면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향후 있을 수 있는 개헌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농업포럼 신춘교류회에서 연대회의의 21대 대선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손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농업·농촌·먹거리 부문에서 21대 대선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서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는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간담회,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정당의 공약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 수립에 대응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손 정책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정 추진 과정을 복기하면서 “당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 농업·먹거리 분야는 독자 분야로 없었으며 다만 사회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5개 과제로 제시됐을 뿐이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 연대체인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농업·먹거리 소위원회를 발족해 10대 과제를 제출하는 등 농업·먹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정받고 있지만 첨예한 사회 갈등으로 농정이 이슈화되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정세를 분석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상행동에 제출한 10대 과제를 기초로 참여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제를 거쳐 연대회의의 정책과제(안)을 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의 정책과제(안)은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식량위기 극복과 자급 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주권 확립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 먹거리 기본권 확립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과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자치권 보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정추진 체계 개혁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계획이다.

손 정책위원장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농정으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먹거리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정책과제가 있지만 농정추진 체계가 개혁돼야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시 연대회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가치 창출·기여와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 책무와 정책수단 강구 명문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기본책무와 정책 수단 강구 명문화를 개헌의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오는 16일 정식으로 발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안)도 향후 참여단체 간담회 등으로 보완과 보고 과정을 거치고 오는 23일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