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민생 4법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을 위한 한·미 재협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국 농업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불까지 겹쳐 농업 민생은 비상이 걸렸다”며 “위기 속 농업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역할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파괴행위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정부와 국힘에 입법 대안 제출을 촉구했으나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 제시도 없고 법안소위마저 불참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안 제시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쌀을 무역장벽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목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농산물 5대 수입국이자 미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은 한국과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달성하고 있다”며 “한국은 연간 13만 톤의 미국산쌀을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35년 전 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국내 쌀 소비량 감소 등에 맞게 불합리한 기준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대안 제출에 시간을 끌고 있는 정부와 국힘을 규탄하고 조속히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심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수지까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25% 적용과 농산물 추가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쌀 의무수입물량부터 합리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