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회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와 항구화를 우려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방위적인 산불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농업분야 산불 피해는 농작물 3795ha(과수 3709ha, 기타 86ha), 시설하우스 715동, 부대시설 2180동, 축사 237동, 축산창고 29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피해 현황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주택 소실도 굉장히 많고 농기계도 다 불에 타 없어지는 등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라며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앞다퉈 경남북·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재난 등과 관련해 농식품부에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조속한 지원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임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농업용수 활용을 통한 소방차 급수지 부족 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행제도는 발생 원인만을 기준으로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기존 재난 분류 체계를 바꿔 산불을 복합재난으로 규정해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대응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어업인·임업인들 중 일부는 재해보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보상은커녕 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갈수록 산불이 대형화, 항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이상기후로 산불발생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보험으로만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만큼 전향적으로 농업재해대책, 즉 농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도 “농업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며, 산불도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후적이지만 관련된 보험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기후위기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과거의 산불 예방 지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 정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불어 5000리터 이상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 도입과 함께 산림청도 지자체와 함께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노후한 헬기에 대해 순차 교체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산불을 장기간 진화하지 못한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산불 장비 예산 증액을 위한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산불피해 회복을 위한 임목 재해보험 도입과 후진국형 산불 대응 계획의 전향적 개편 등을 강조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민주당, 당진)도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차·임도 등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향후 산불재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산불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해수부에 대해 양식장·어선의 화재 피해 대책 마련과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에 화재피해 포함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으며, 산림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헬기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초대형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실적 저조 △저조한 야간헬기 운영 실적 △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을 위반한 진화복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송 장관은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각종 농기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재해보험금·경영자금·복지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경영·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면서 “더불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상향,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