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쌀 의무수입물량(MMA)은 고정돼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통상 정책을 비판하며 소비량을 비롯한 환경 변화를 근거로 쌀 의무수입물량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MA로 수입된 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유통돼 국내 쌀 가격을 압박함으로써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쌀 재고 과잉으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식량자급률 저하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촌 경제 붕괴, 소비자 품질 불만, 국제협상력 약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트럼프 2.0시대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의무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하는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MMA 재협상을 위해 금액보상, 품목전환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내 농업과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MMA 재협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1990년대 초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20kg에 달했지만 2023년 기준 55kg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의무수입물량은 여전히 40만8700톤으로 고정돼 수급 조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재고가 쌓이고 쌀값이 폭락하게 됐다”며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수입쌀을 국산 쌀보다 비싸게 사는 현실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이나 의무수입 확대 등 통상 압박을 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엄 정책위원장은 “쌀 의무수입은 시대적 상황, 국내 농업 현실, 국제 무역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제도로 2015년 관세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과도기적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