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
농업생산비 지원 배제 지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지원방안 반드시 포함돼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관련 단체들이 농업 생산비 지원이 배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결)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악의 영남권 산불피해와 통상 대응, 민생 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등 총 11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21일 “농업‧농촌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계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필수 추경으로 요구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강정현 한종협 집행위원장은 “농업인들이 그동안 지속 요구해왔던 요구안들은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예산들만 반영됐다”며 “농업소득은 정체하는 반면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농업 부문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맞아 농가에서는 비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수요가 폭증하는데 추가 재정이 투입되길 희망했던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한종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해, 산불 등 자연재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영농 현장 최일선에서 미래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 농업‧농촌의 근심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