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에서 농업 민생 예산 증액 적극 협조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업 민생을 외면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민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난 21일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는 농업·농촌 현장을 위한 예산 대신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억 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만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호소를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과 소비자 물가 완화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현재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지역의 농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면세유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증액,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농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 민생 예산의 증액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산불 피해로 한계에 내몰린 농촌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농식품부는 농업인 기만을 멈추고 농업 민생 예산 증액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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