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박세준 기자]

농업관련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농업 생산비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악의 영남권 산불피해와 통상 대응, 민생 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3000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21일 “농업‧농촌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농업계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필수 추경으로 요구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강정현 한종협 집행위원장은 “농업인들이 그동안 지속 요구해왔던 안들은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예산들만 반영됐다”며 “농업소득은 정체하는 반면 경영비는 계속 올라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도 같은 날 “농업이 빠진 농식품부 추경예산으로는 농업인의 생존권도, 국민의 먹거리도 지킬 수 없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전농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촌현장에서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 가격을 폭락시키고 국민의 혈세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자본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며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역시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통한 농업인 지원,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 확보, 재해 대책과 복구 예산 등 농업 민생 예산을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국회도 힘을 더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업민생이 사라진 농식품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농업인 기만”이라며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면세유 차액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도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증액,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농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림 분야 추경안에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길수 경북산불임업인피해자협회장(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추경안을 보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보상금이 없다”며 “정확한 피해조사와 산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