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육협)는 지난달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관세 철폐를 대비해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한 소비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년부터 유제품에 대한 관세 제로화가 예정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낙육협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낙농분야 제도개선 등의 정책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낙육협의 요구사항은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망(자급률)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사회적 비용 절감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편익 증진을 위한 우유 관련 제도개선이다.

낙육협은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망(자급률) 확보를 위해 △용도별 원유의 사용 확대 지원 △국산 분유 시장 유지를 위한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낙농가의 안정적 납유처 확보를 위한 집유효율화 촉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불균형,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비용(의료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비자의 우유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우유 원산지 표시제도와 40% 수준인 국내 우유 유통마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회장은 “우유·유제품은 쌀 소비량을 능가하는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일정 부분에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기반 축소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낙농예산 확충, 공공 분유시설 지원, 공공우유급식 확대를 비롯한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유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