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업 공약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청년 농업인 대표, 전남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농업강국 정책발표문’ 내용을 설명하며 농정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책발표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케이(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시화된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농업재해 속에서 농가인구 감소, 생산비 급등, 수급 불안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노후 보장,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쌀 적정가격 보장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래 먹거리 농업강국’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밝힌 다섯 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재해에도 걱정없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범위도 산업재해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전략은 스마트농업 확산이다. 농작업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농가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개선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고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는 농업인의 노후 보장이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 농업인의 노후 걱정을 덜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비축 농지에 대한 안정적 확보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햇빛연금 확대,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를 통한 농촌 주민 소득 제고도 방향성으로 설정했다.

네 번째 전략은 농정예산 확대와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며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쌀 적정가격 보장과 농식품산업 육성이 꼽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통 발효 가공식품 육성 등으로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GMO 완전표시제의 단계적 추진과 친환경 유기농업·저탄소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