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산업을 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과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가 경제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 경제, 지역소멸, 인구 등 4대 복합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됐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역 살리고 산업 살리는 에너지전환 제안’ 주제발표에서 “탄소국경세 재생에너지100%(RE100),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화 가속, 일상화된 기후재난과 농가피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증가 등 기후·경제·지역소멸·인구 위기라는 4대 복합 위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RE100 관련 기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사무처장은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태양광 원스톱 전담기구 설치,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태양광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 산단 태양광 설치 의무화, RE100참여 기업 세제 감면, 탄소배출권 연계 정책 강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제도 마련, 농업인 참여 강화, 영농형 태양광 표준화, 스마트팜 연계기술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명승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PD도 ‘글로벌 태양광 동향과 한국의 발전 방향 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RE100 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와 투자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효율 전지 개발, 사용처 다변화, 규제 개선, 관리 최적화와 더불어 주민수용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PD는 “태양광사업은 임대사업보다는 주민과 활동 농업인이 마을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투자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장은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근거없이 이격거리 제도를 도입해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소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면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는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