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어민·소비자 단체가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농정과제들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열렸다.

하원오 연대회의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농정 현안이 많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걸러지고 다듬어져 이후 정부의 정책에 우리의 요구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수입 농산물에 밀려) 우리의 건강한 농산물이 버려지지 않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농림어업인들의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농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두 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러한 농정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만 봐선 안된다”며 “농업이 국민 모두의 농업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농정 대개혁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각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의원들과 함께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이어 21대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해야 할 5대 목표·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우리의 요구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농정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목표는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정 개혁 △식량 자급기반 강화와 농업인 권리 보장을 통한 식량주권 확립 △보편·안전 먹거리 보장하는 먹거리기본권 확립 △농어촌 주민의 기본 소득·안전망 구축·읍면 주민자치권 보장을 비롯한 지역재생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각 정당의 농정 담당자들은 연대회의가 제시한 과제들의 큰 방향성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송원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쌀 정책, 수입 중심의 농산물 정책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전 정부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는 농정이 수립돼야 한다”며 “특히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농업이 기후농정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다듬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돌봄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소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현장과 소통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여러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도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포괄하는 여러 주제들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농어업인부터 매월 30만 원 기본소득 보장 △생산비 절감 방안과 이주 농업 근로자의 권리 강화 △농산업촌 난개발 방지 △지역 대표성 반영하는 선거구 개편 △농업 관련 기구 재편 등을 중점 논의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