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11개 과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 등으로 생산 분야, 산업 분야, 국민 수요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규모는 성장해오고 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말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말 마릿수는 2020년 2만6525마리에서 지난해 2만7521마리로 증가했고 사업체도 2020년 2513개소에서 지난해 2668개소로 늘었다. 승마체험인구도 2020년 45만5000명에서 지난해 5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먼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두 번째로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전체 마릿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와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말 복지 인식 제고

세 번째로 ‘말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민관 협력체계 강화

끝으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