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이 정부의 ‘쌀 임의자조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농민의길은 지난 2일 ‘쌀의 공공성을 민간에 전가하고 농업인을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는 쌀 임의자조금 설치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임의자조금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농협 쌀 임의자조금 설치를 위해 이달 초 임의자조금단체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셋째 주에는 설립허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민의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임의자조금이 문제가 있다며 임의자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자조금법 개정을 스스로 추진 중이고 국회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작 자신들이 추진 중인 법 개정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쌀 임의자조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조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조금 단체를 구성해 쌀농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의자조금 추진 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전국 농가의 절반 이상이 재배하는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인 쌀에 대한 정책을 단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농업인을 배제한 채 비공개 실무회의 몇 차례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쌀농업의 주체인 농민 없이 쌀 자조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는 공공성의 민간 이양이자 사실상 정책 민영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농민의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일부 도정업체를 중심으로 자조금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가 자조금법상 농산업자에 해당하는 도정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조금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쌀강제감축을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는 배제하고 선별적으로 참여를 제안했다”며 “이는 ‘관제 자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아울러 “자조금은 생산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인과의 논의 없이 진행되는 자조금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