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현재 우리 농업은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 수입 농산물 증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개방화 확대 등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 지고 있는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한국 농업은 생존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달라지곤 한다. 이에 정권 교체 시점은 새로운 기회이자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농업 분야는 구조적 위기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정책방향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농업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과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정립 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사실 과거 정부들에서 농업은 종종 소외되거나 단기적인 수급 대책과 보조 중심의 정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때는 기업형 농업을 강조하며 해외농업 개발, 농산물유통의 산업화, 기업형 중심의 농업 등을 정책 우선 순위로 두며 상대적으로 중소농이 소외되고 개방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며,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시절에는 6차산업 활성화를 기치로 창조경제와 연계한 농업 혁신을 꾀했지만 쌀값 하락, 농가소득 정체 등 고질적인 현안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절 공익직불제 도입, 스마트팜·청년농 육성, 탄소중립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만성적인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윤석열 정부(2022~2025년) 역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농정의 비전으로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만들기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와 농업경영 안정화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을 집중 추진해 왔지만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고 특히 농업의 당면 현안해결보다는 물가안정 중심의 대응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렇듯 과거 정부들은 각기 다른 이념과 접근 방식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반증하듯 농축산업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인식해 △농업 예산 확충 △식량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과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대선 주자와 정당에 전하며 과거 정부가 미처 실현하지 못한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농축산업계도 단지 전통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농업의 내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5일 창간 44주년을 맞이하는 본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농업 생존과 변화의 중심에 서다’ 제하의 창간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농정 방향과 농업·농촌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당별 농정공약, 농업관련 단체별 농정 요구사항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44인의 농축산업계 인물들로부터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기대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