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란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을 문제 삼으며 시장 교란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 생산자들은 정부의 사육기준 확대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을 지목하며 “유통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격정보 제공은 지난 60여 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계란은 365일 생산되며 운반 중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 수급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다.

산란계협회는 가격 상승의 본질적 원인으로 정부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기존 1마리당 0.05㎡였던 사육기준을 0.075㎡로 확대하면서 같은 공간에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33% 줄어들었고 그만큼 계란 생산량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안두영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과도한 사육기준 확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불러왔고 이는 계란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사육면적 확대가 시행될 경우 하루 계란 생산량은 기존 5000만 개에서 약 3800만 개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AI로 인해 전체 산란계의 6%인 약 480만 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닭 전염성 기관지염(IB)의 유행까지 겹쳐 산란율이 크게 저하돼 일시적 공급 감소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부화장 관계자는 “현재 병아리 품귀현상이 심각해 지금 주문하면 수개월 후에야 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해 시장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계란 가격 불안정을 유발했고 이는 예고된 인재”라며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 전환이 없다면 계란 산업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