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이두현 기자]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주최로 ‘선택 2025! 제21대 대선 농정 비전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대통령 후보의 농업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판단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반증하듯 현장에는 최흥식 한농연 회장과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농연 회원 농업인들이 운집해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양당이 발표한 주요 농정 정책을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 식량주권 강화, 전략산업으로 육성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을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에너지 전환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임미애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농어민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세계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해 농업을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이루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정 공약과 관련해 우선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후 농정’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세부적으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농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품종 개발, 인공지능(AI) 관측으로 재해 예측 고도화, 정밀농업,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이어 농업인이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농가 소득망과 재해안전망을 도입한 ‘안심 농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등을 도입하며 지난해 좌절된 농업 민생 4법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세 번째로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으로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미래농업혁신의 인재를 양성하며 농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미래성장 농정’을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디지털 혁신, 농장의 스마트화,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케이(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균형 발전 농정’을 강조하며 소멸위기 농산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3kw로 제한된 태양광 용량을 10~20kw 규모로 늘려 농가가 월 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저수지, 공공비축농지 등 공유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계획도 밝혔다.

임 본부장은 “이러한 농정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조금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 농가 안정과 구조 개편

국민의힘은 농정 공약의 기본 방향을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보장, 농업 구조의 근본적 개편, 농촌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패널로 참석한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민 생존을 지키는 전략 기반으로 보고 있다”며 “농업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농식품 예산을 기존 2.8% 수준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식량과 먹거리가 국민 일상과 국가 안전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이에 걸맞은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직불금 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면적·단가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내걸었다.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유연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자경 의무 기간을 지금의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에 대한 면적 상한 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농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농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규모화·고도화를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영농 체계를 조성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포했다. 더불어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전환을 통해 경영 기반을 전문화하고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를 촉진해 농가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이 되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보호와 농업인 소득 창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나 장밋빛·맹탕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즉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략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