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도 농업민생 예산 등 시급 현안에 대한 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255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24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70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짙었다.

이와 관련해 농업관련 단체들은 2차 추경에선 실질적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우리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생산비 등 제반비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비 지원 등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 지원 예산의 대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과 재해대책·복구 예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업 예산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규모”라며 “지난 정부에서 친환경농업 예산 등 삭감됐던 예산들을 복구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업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금 농축산업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설령 농축산물에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할인행사처럼 몇몇 농가와 대형마트만 배불리는 데 예산을 소모하지 말고 전체 농가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차 추경 편성 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한 필수 과제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2차 추경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를 비롯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연금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연초부터 후계·청년농의 안정적 육성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추경을 강조해온 만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농정당국은 농촌 현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