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선 그동안 이 정부가 강조해온 ‘국가책임농정’ 실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농업인들의 요구를 담아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4대 제안을 발표했다.

농민의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란농정 청산 △거부권 법안 재추진 △국가책임농정 추진 기반 수립 △미국과의 통상 원점 재논의 등 4대 제안을 세 정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정 대전환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의 뿌리에 있는 농업인의 헌신에 국가가 책임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더 이상 농업인이 거리로 나서지 않고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싶다는 농업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끝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업인들의 정책요구안이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제대로 전달돼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내란농정 청산이 제1순위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의길이 제안 중 내란농정 청산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등 일방적인 쌀 감산정책의 중단 △농지규제 완화 중단과 농지 공공성 강화 △수입안정보험 졸속 확대 중단과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선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민생 4법을 동일 내용으로 즉각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책임농정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한 △농업 예산 비중 전체의 5% 이상 편성 △현장 목소리 수용 가능한 현장 중심 인사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공약 이행,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 등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된 헌법 개정 추진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진행된 졸속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란 요구도 담겼다.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와 소고기 월령제한 조정 등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훼손해 국민과 농업인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이라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농업인들의 제안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농정 대전환과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 자신의 농업 공약을 지키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