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농업 민생예산이 빠져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산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폭설·산불 피해 복구,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이 포함됐으나 그동안 농업계가 주장해온 농업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고, 이에 농업계는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업인에 대한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대했다”며 “그러나 농업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농업 홀대’, ‘농민 괄시’ 기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정공약에 관해 농민과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이야말로 새 정부가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농업인의 민생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농업인들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연합회는 아직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적극 협치해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는 농업계, 농업 현장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통을 중시해 온 검증된 인물을 농정 수장의 자리에 앉혀야 하며,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농업 홀대를 주도해 온 기재부의 개혁, 국회 예산심사권의 한계 등도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