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주도 철회 촉구
농정운영 연속성 토대 마련
협치농정 기대 등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문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여·야 모두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지명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송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 책임 농정,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농업 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분당갑)도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인선 논란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24일 긴급히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비록 전 정권의 장관이어도 능력이 있으면 발탁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송 장관으로부터도 새 정부 운영기조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농업인 단체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환영’과 ‘즉각 철회’, 두 의견으로 분명히 나뉘는 모양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등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이 대통령이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해온 만큼 대화와 협치를 통해 농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장관 유임과 관련한 갑론을박 보다는 협치 농정을 통해 농업인 민생이 제대로 반영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농업 난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종협도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으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농정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산적해 있는 다양한 농정 현안들에 대해 긴 호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각에선 농정 개혁을 주창해온 농업인들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49개 농어업인·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은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바란 농정대개혁의 뜻을 저버리고 내란농정의 연장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농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쌀값 폭락에 항의한 농업인을 모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으며 8만ha에 달하는 재배면적 감축으로 수많은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소득의 급감, 쌀농가 순수익 역대 최저 수준 하락은 물론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농업인이 떠안게 된 데에도 송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