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2만 9700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직불금 접수 건수는 소농직불금 61만700건, 면적직불금 71만2000건 등 총 132만9700건이었으며, 면적으로는 소농직불금 18만8100ha, 면적직불금 88만2600ha 등 총 107만700ha로 금액으로는 총 2조48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2만5000건에 비해 4700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지난해 110만5000ha에 비해 3만4300ha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와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됐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013필지도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 점검과 함께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