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최근 상승세인 계란 가격에 대해 생산자들은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사육면적 확대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겼음에도 정부의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이 생산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에서 사육규제 강화로 피해를 보는 생산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계란 생산량 증가를 위해 케이지 사육 높이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고 축사 설치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맹독성 청산가스(HCN) 소독제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란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농가는 매출액이 최소 33% 감소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원가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사육마릿수 10만 마리 규모의 농장은 개정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케이지 설치비만 최소 2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두영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합법적으로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게 나중에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이는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사육기준 확대에 따른 이익과 피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 생산자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의뢰해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