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운영과 이를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육협)는 지난 4일 ‘국가책임농정에 걸맞게, 낙농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을 약속했지만 예산 확대는 하지 않고 추경에도 낙농예산 증액안은 제외돼 제도가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과도한 물량감축을 시행하는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당초 의미와 맞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낙육협은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식품업계에서는 동절기 미사용 원유 발생 시에만 국산 유가공품을 공급받고 있어 국산 원유 조달에 대한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 등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유업체들은 음용유 5만 톤, 가공유 10만 톤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해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향후 2년간 용도별 물량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낙육협은 “정부가 밝힌 자급률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산 우유·유제품의 공급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