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쌀을 미국과의 관세협상 대상품목 취급하려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난하며 쌀 시장개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근간산업인 농업, 축산업과 주식인 쌀을 관세협상 대상품목으로 취급하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규탄한다”며 “농업과 축산업은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산업이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축산품목의 중심으로서 시장논리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반드시 지켜내고 육성해야 하는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거리공급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축산업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여 본부장의 발언은 무역수지가 높은 철강, 자동차를 위해 우리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가 담긴 망언으로 통상교섭 주체로서의 역량이 부족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59개국과의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축산업은 시장개방 확대로 피해가 가중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고 농축산업계 종사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립한 상생협력기금에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분야 기금출연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미 상생협력의 약속은 깨져 더 이상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 농축산업이 총대를 맬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농축산물 먹거리 시장의 개방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와 국제적 관계 변화에 따라 막대한 청구서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중되고 국가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단언한다”며 “더 이상의 농축산물 먹거리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30년간 양허제외 대상인 쌀에 대한 관세협상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