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이문예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농업계가 정부의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을 비판하며 더욱 거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국 재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방식의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 상호관세 시행 전 마지막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된 논의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축산인 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단체들은 정부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자초해 5000만 국민의 식탁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농축산인 단체장들은 과거 시장 개방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고 꼬집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매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을 5% 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내줘야 만족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하원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도 “20%도 되지 않는 곡물자급률, 1000만 원에도 이르지 못한 농업소득, 역대 최대 농가부채 등은 지난 통상협상의 결과가 낳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고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로는 먹고 살 수 없듯 돈과 숫자 논리보다 중요한 게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에 맞서는 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이어지는 적자 속에 지난 2년 사이 한우 농가의 12%인 1만 농가가 폐업했다”며 “30개월령 수입 제한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면 단순히 소고기 수입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한우농가가 가장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