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개방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우농가들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규탄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50여 명의 한우농가들은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오르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당당한 협상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지난해 기준 소고기 총 수입량 46만1027톤 중 미국산이 22만 1627톤으로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미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미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기준을 국익으로 들며 철강·자동차·반도체를 지키고 수출하기 위해 농축산물은 모두 퍼주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 당국이 협상 전부터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고 퍼주고 있어 강화도 조약, 을사 조약에 버금가는 불평등 조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으로 미국은 이미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 오히려 상호관세를 이유로 미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한우농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요구를 좌시할 수 없다”며 “30개월령 이상 미산 소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하고, 굴종적인 한·미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