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조생종 신곡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부양곡 방출계획에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달 중 3만 톤의 정부양곡을 방출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전하며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전업농은 성명서에서 이번 방출계획을 정부양곡을 시장에 방출해 쌀값을 억제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억제하는 조치로 수확기 수매가격 상향을 기대하며 농식품부의 생산면적 감축 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에 맞춰 증가하기로 했던 2020년 쌀 목표가격은 정곡 80kg 기준 21만4000원이었고 정부 수매가(조곡 40kg 기준)는 벼 1등급 기준 7만5140원이었으나 쌀 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다 이제야 겨우 회복세인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억제함으로써 농업인은 쌀값 회복에 따른 수매가 인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쌀전업농은 이달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조생종 신곡이 출하되는데 한 달 동안 출하될 물량이 정부양곡 방출물량 3만 톤을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출이 쌀값 억제가 아닌 다음 달까지 부족한 유통물량 보충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매방식이 아닌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방출물량을 초과하는 조생종 신곡이 출하돼 쌀값과 벼값이 하락하고 수확기 농가 수매가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쌀전업농은 “전국 쌀 생산 농업인을 대변해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3만 톤 방출계획을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시행되지 않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양곡이 방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