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18일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취약계층에 지급된 농식품바우처 카드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라고 적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 역시 2022년 81억6500만 원(4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138억2800만 원(9만6000가구)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디 2.3배 늘어난 320억8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2260개소에 불과하던 사용처 역시도 올해는 6만660개소로 26.8배나 늘었다.

하지만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 표시로 사용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돼 청년층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가구 단위로 지원되는 농식품바우처는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 4인 가구 10만 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