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문예·박세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농정의 핵심전략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건설’로 설정된 가운데 이를 실현할 정책 과제 설계 작업이 본격화 됐다. 이에 농업계는 일제히 농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123대 국정과제(안)을 발표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처로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전략을 이끌어 나갈 국정과제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실현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만들기 등이 제안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 전문가‧소비자 등과 함께 연말까지 새 정부 농정과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핵심 농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송미령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을 공동대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와 10개 소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K-농정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도 “오늘 출범하는 협의체가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갈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농정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 관련 단체장들은 협의체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안의 논의 단계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 균형성장·에너지 전환 선도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한 데 대해선 환영하나 모든 협의체가 그렇듯 논의된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아무리 멋진 설계도도 집 짓기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림에 불과한 것처럼 협의체를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도출돼도 실행되지 못하면 무의미해진다”며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좋은 정책이 도출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영세농 모델에서 탈피해 규모화·기술화 농업을 지향하기 위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금 농업은 구조변화의 분기점에 와있어 미래 대비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인 농지와 농업경영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품목별, 지역별로 고령 영세농 중심의 시스템에서 좀 더 기술을 활용하고 규모화된 경영이 실제로 이뤄지는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공동경영이나 법인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한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해서도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관계자는 “데이터를 수집·이용해 최고의 생산성과 품질을 달성하는게 스마트농업이 필히 가야만 하는 길이긴 하지만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도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의 경영단위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진정한 스마트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