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인단체 등이 정부가 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쌀 농정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수확기 수입쌀·정부미 방출 규탄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촉구 기자회견 및 비상시국 농성’을 개최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수확기 정부미·수입쌀 방출 중단과 함께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선인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농민의길은 “쌀 과잉생산을 이유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부가 쌀이 부족하다며 정부미 방출과 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모순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관성 없고 불신만 조장하는 농정으로 농업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쌀값은 국민의 밥상 물가, 국가의 식량주권이 달린 사회적 가격인 만큼 역대 정부도 최소한 수확기만큼은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거나 보관 중인 수입쌀을 풀지 않았다”며 “내란농정의 주범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결과 벼 수확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 쌀을 풀겠다며 농업인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송 장관 유임과 농업4법의 후퇴, 수확기 정부양곡 3만톤 방출, 쌀 대신 장려했던 논콩과 가루쌀의 재배면적 감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더니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농업 정책이 시장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쌀값이 오르면 물가를 명목으로 쌀값 낮추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니 농업인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농정을 책임감 있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의 길은 △수확기 정부미·수입쌀 방출 즉각 중단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논콩·가루쌀 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 △쌀 공정가격제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희생양 삼는 무역정책 중단 △수급조절 실패 송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