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쌀값 급등락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은 가공식품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을 주제로 쌀 생산자단체, 농업인, 쌀가공식품업체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쌀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에 공감하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영국, 독일 등이 마련한 식량안보 관련 법을 마련해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품목인 쌀조차도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정과 쌀 소비량 감소로 산업이 점차 위축돼 국가 식량안보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식량안보에 관련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대비하고 쌀가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도 마련해 쌀산업을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 고려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장도 ‘식량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한 식량위기의 실례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농지법,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등으로 흩어진 관련 법을 식량안보기본법으로 체계화·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농업 관련 모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식량안보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식량위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평시 대책, 비상조치 등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과 관련해서는 매년 60만 톤을 비축하고 2년 경과 후 필수용을 제외한 물량을 가공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와 농업인,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쌀가공식품업계로부터 제기됐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운영본부장은 ‘쌀가공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전략’ 주제발표에서 “식량위기와 국내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급기반 강화, 위기대응 능력 확보 등 실질적 실행수단인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쌀 수급 조절을 위한 격리·저장 중심의 정책을 비축 쌀의 산업 자산화,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 산업 중심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정부양곡 부족물량 5만 톤을 추가 공급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통해 연간 60만 톤을 비축해 이 중 40만 톤을 가공용으로 전환하고 가공용쌀 전용 가공단지를 운영해 민간의 추가 수요 30만 톤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같은 체계가 마련되면 정기적 수매가 보장되고 가공수출 활성화에 따른 쌀 시장가격 안정, 국산쌀 소비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쌀 생산자단체에서는 생산농가의 소득안정·향상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가공식품산업 발전으로 쌀 산업이 동반성장, 상생하는 만큼 쌀가공식품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기에 원료곡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가공식품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향후 발전성과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안정적으로 원료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측면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소득 부분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대신 가공용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이원택·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 식량안보연구소·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가공식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