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이문예·박세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농업계는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열고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 18조7416억 원 보다 1조2934억 원(6.9%)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핵심과제별로는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5조3492억 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세대전환 촉진 9조3712억 원 △인공지능(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케이(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1조8955억 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1조6990억 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49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에 대해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관련 단체들은 농업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번에도 전체 예산의 3%를 넘기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업 예산이 20조 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빠져 있다”며 “농업 현장에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전략작물직불 예산 확대와 가공용 활용 벼 도입 등 수급조절 여력이 확대되고 타작물 전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휴경직불의 부재, 다소 부족한 느낌의 쌀 자조금 예산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농업계에서는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먹거리 돌봄 강화, 농업 세대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선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했다.

조성근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돌봄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먹거리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단위 조직 구성과 교육사업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슬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청년농에 대한 농지 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일부 지역의 농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공급 농지도 청년농들이 실제로 쓸만한 지역을 공공 매입해야 정책 효능감이 배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성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부회장(케이에스팜 대표)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으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깔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배지, 작물, 토양 등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R&D와 정보통신기술(ICT) R&D 두 종류 중 그동안 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균형을 맞춰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15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해도 신용과 담보 능력이 없는 청년창업농의 경우 농신보의 보증이 없으면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지원도 농신보 보증이 막히면 막막할 청년농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