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정부가 CPTPP 가입을 언급하면서 농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성명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한국은 이미 CPTPP 회원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FTA를 체결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반면 CPTPP가입으로 농업이 입을 피해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FTA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던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이자 농업인들의 주요 생산품목들이 개방돼 우리 농업과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경고했다.

전농이 우려하는 점들은 크게 두 가지다.

CPTPP는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이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각자의 요구에 맞는 것을 내주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양허를 주는 공통양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협상의 양허가 공통양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농업선진국인 CPTPP 회원국 각자에 양허를 부여하고 이를 공통양허로 내주는 순간 수입농산물은 밀물과도 같이 범람해올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우려는 CPTPP 규범 중 하나인 ‘검역의 구획화’ 관련 문제다. 검역의 구획화는 검역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과 농장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국가 내의 지역이나 농장에서 검역을 통과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다. 이전의 기준이라면 검역에 걸려 수입되지 않았어야 하는 농산물이 수입되어 버젓이 밥상에 올라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농은 “식량주권 없이는 세계화시대에 당당한 자립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