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쌀 재배 농업인들이 정부에 장기적인 양곡정책의 수립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계속되는 정부의 양곡정책의 실패를 꼬집으며 공정한 쌀값을 보장을 요구했다.

단상에 올라선 하원오 전농 의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유통업자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뒷북 정책으로 산지 쌀값이 정곡 20kg 기준으로 1년만에 1만 원 이상 폭락했고 뒤늦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으로 가격 회복을 호언장담했지만 올해 6월이 돼서야 쌀값이 회복됐다”며 “이미 농업인들 수중에는 쌀이 없었고 돈을 번 것은 지난 연말 헐값에 쌀을 사들여 쟁여뒀다가 가격이 회복된 뒤 수익을 올린 유통업자들뿐”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공공비축미 수매가 이뤄지는 연말을 전후로 쌀을 유통업체에 매도하고 농지임차료, 기계임차료, 각종 대출금 등을 상환한다.

전농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23년 10월 5일 기준 5만4388원에서 지난해 9월 25일 기준 4만3648원으로 폭락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평균 4만8790원이던 쌀값은 6월부터 회복세에 들어서 8월에는 5만3729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는 동안 연간 쌀 소매가격 마진율은 지난해 13.3%에서 올해 15%로 늘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전체 물가가 16.45% 오르는 동안 쌀값은 9.69% 올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폭등의 책임을 쌀값에 돌리며, 쌀값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세 차례 비축미를 방출했고 할인 행사를 남발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은 올해처럼 양곡정책의 실패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농업인의 요구는 국가가 식량주권이라는 원칙 하에 근본적적이고 장기적인 양곡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농은 △농업인에게 공정 쌀값 보장 △양곡정책 실패 송 장관 파면 △벼 재배면적 감축 이전에 쌀 수입 중단 △비축미 방출과 할인을 통한 쌀값 하락 유도 중단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 등을 외쳤다.

한편 전농은 이날 전국농민대회에 앞서 오전에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송 장관에 대해 내란가담, 직무유기를 사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