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업체가 버젓이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으로 위반금액은 172억 원에 달한다. 위반 사례는 육류가 대부분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 원 규모의 차류 약 500kg, 채소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하나인 A업체는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원산지 위반 업체가 매년 적발되는 이유를 군납이 수입 가공품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계약 유지 과정에서 국내산을 활용할 경우 계약 가점을 주는 ‘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실제로는 납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2022년 도입돼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현재 육해공군 38개 부대, 6만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