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돼온 쌀협상이 각 국간 막판 조율에 실패하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협상이 계속 필요한지의 여부는 이번주 안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만약 협상시한 연장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만 협상상대국이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WTO도 이를 양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가 연말을 넘겨 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9개 협상국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대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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